법령 문서 요약
2026년 5월 월간 법령 뉴스레터
개요:
2026년 5월에는 세금, 회계, 보험, 투자 분야에서 다수의 주목할 만한 법령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특히 결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할부·후불 구매 재화·서비스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를 허용하는 신규 규정,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초소규모기업 신규 회계제도 공포, 보충연금보험 시행 지침, 그리고 투자 절차 관련 신규 서식 및 조건부 투자·사업 업종에 관한 규정이 두드러집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신규 정책들은 기업 지원, 절차 간소화 및 국가 관리 효율 제고를 지향합니다.
요약표:
| 순번 | 문서명, 문서번호, 공포일 및 시행일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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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세금 관련 법령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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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시행령 제144/2026/NĐ-CP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1/2025/NĐ-CP호의 일부 개정 (공포일: 2026.05.05; 시행일: 2026.06.20) | 500만 동 이상 할부·후불 구매 재화·서비스에 대한 비현금 결제 증빙 규정을 보완합니다. 기업은 계약상 결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매입 부가가치세를 잠정 공제받을 수 있으나, 결제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비현금 결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감액 조정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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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회계 · 감사 관련 법령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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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시행규칙 제58/2026/TT-BTC호 — 초소규모기업 회계제도 지침 (공포일: 2026.05.25; 시행일: 2026.07.01) | 초소규모기업에 적용되는 신규 회계제도를 공포하며, 납세 방법에 부합하는 장부 기장 및 재무제표 작성을 지침으로 규정합니다. 기업은 중소기업 회계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고, 실제 활동에 맞게 회계증빙·장부 서식을 추가 설계할 수 있으나 회계법 준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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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임금 · 보험 관련 법령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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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시행령 제85/2026/NĐ-CP호 — 보충연금보험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3.25; 시행일: 2026.05.10) |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자발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보충연금보험 가입 절차를 규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고 연금기금 운용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며, 등록된 프로그램에 따라 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
| 제4부: 기업 · 투자 관련 법령 정책 | ||
| 1 | 시행령 제187/2026/NĐ-CP호 — 회생·파산법 시행 지침 (공포일: 2026.05.27; 시행일: 2026.05.27) | 회생 또는 파산 절차 진행 과정에서 기업·협동조합의 법정대리인이 운영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여, 규정에 따른 법정대리인 변경의 근거로 삼습니다. |
| 2 | 결의 제66.17/2026/NQ-CP호 — 조건부 투자·사업 업종 축소·개정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5.15; 시행일: 2026.07.01) |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조건부 투자·사업 업종 목록을 공표하며, 변호사, 공증, 감사, 보험, 증권, 석유·가스, 화학물질, 식품 및 국방·안보 관련 업종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합니다. |
| 3 | 시행규칙 제55/2026/TT-BTC호 — 베트남 내 투자활동 관련 서식·보고서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5.15; 시행일: 2026.05.15) | 베트남 내 투자활동에 사용되는 신규 서식·보고서 29종을 공포하며, 투자등록증 발급, 투자 프로젝트 조정, 프로젝트 양도, 출자, 주식매수 및 국내외 투자자 관련 절차에 적용됩니다. |
유의사항:
본 뉴스레터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기업 또는 개인께서는 법령 전문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절차 및 서식을 정확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