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 요약
2026년 6월 업무 뉴스레터
서두:
2026년 6월에는 세무, 노동, 투자 및 통상 분야에서 다수의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었다. 특히 할부·후불 구매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에 관한 새로운 규정, 2026년 일부 세목 및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 해외 근로자 파견에 관한 새로운 규정, 투자 프로젝트 자본 결산 및 통상 분야 절차 개혁이 두드러진다.
요약표:
|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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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문서번호, 공포일 및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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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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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세무 관련 법률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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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6년 5월 5일자 시행령 제144/2026/NĐ-CP호(부가가치세법 시행세칙에 관한 시행령 제181/2025/NĐ-CP호 개정) (공포일: 2026년 5월 5일; 시행일: 2026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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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44/2026/NĐ-CP호는 500만 동(VND) 이상의 후불 또는 할부 구매 방식으로 매입한 재화·용역에 대하여, 결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비현금 결제 증빙이 없더라도 기업이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결제 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 조정하여야 하며, 이후 유효한 증빙을 보완하면 재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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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026년 6월 27일자 시행령 제245/2026/NĐ-CP호(2026년 부가가치세,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및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에 관한 시행령) (공포일: 2026년 6월 27일; 시행일: 2026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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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45/2026/NĐ-CP호는 개인사업자·개인의 부가가치세,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및 2026년도 토지 임대료의 50%에 대한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연장 기간은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및 토지 임대료의 경우 최대 5개월, 법인소득세 임시 납부분의 경우 2~3개월이며, 수입 단계의 부가가치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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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노동·임금·보험 관련 법률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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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6년 5월 15일자 내무부장관 발행 시행규칙 제09/2026/TT-BNV호(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에 관한 법률 시행세칙인 시행규칙 제21/2021/TT-BLĐTBXH호 개정) (공포일: 2026년 5월 15일; 시행일: 2026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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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09/2026/TT-BNV호는 베트남 근로자의 해외 파견이 수용국 법령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시장별 및 근로자 수용 기관의 유형(사용자 또는 직업소개 서비스 기관)별로 적용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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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기업·투자 관련 법률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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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6년 6월 26일자 시행령 제 239/2026/NĐ-CP호(상법 중 무역진흥 활동에 관한 시행세칙인 시행령 제81/2018/NĐ-CP호(시행령 제128/2024/NĐ-CP호에 의해 개정) 재개정) (공포일: 2026년 6월 26일; 시행일: 2026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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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 239/2026/NĐ-CP호는 판촉 대상 재화·용역 및 판촉용으로 사용되는 재화·용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판촉이 금지되는 재화·용역 목록을 갱신하였으며(‘치료용 의약품‘을 ‘처방의약품‘으로 대체), 규정된 일부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판촉 경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계속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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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026년 4월 6일자 시행령 제127/2026/NĐ-CP호(할랄(Halal) 제품·서비스의 품질 관리 및 발전 정책에 관한 시행령) (공포일: 2026년 4월 6일; 시행일: 2026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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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27/2026/NĐ-CP호는 할랄(Halal,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제품) 제품·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준을 규정하며, 이는 국가표준, 국제표준 및 이슬람 국가의 표준을 포함한다. 아울러 기업이 적합한 자체 기준을 수립하고 베트남 법령 준수를 보장하도록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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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026년 6월 1일자 시행령 제193/2026/NĐ-CP호(투자 프로젝트 자본 결산에 관한 시행령) (공포일: 2026년 6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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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93/2026/NĐ-CP호는 투자 프로젝트 자본 결산 승인 신청을 위한 서류, 절차 및 내용을 규정하며, 여기에는 심사 결과 보고서, 결산 승인 결정문(안) 및 관련 서류가 포함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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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026년 6월 25일자 재무부장관 발행 시행규칙 제73/2026/TT-BTC호(투자 프로젝트 자본 결산 업무에 사용되는 서식 체계에 관한 시행규칙) (공포일: 2026년 6월 25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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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73/2026/TT-BTC호는 투자 프로젝트 자본 결산 업무에 통일적으로 사용되는 12종의 서식 체계를 공포하며, 2026년 7월 1일부터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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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기타 법률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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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6년 6월 1일자 정부 발행 결의문 제141/NQ-CP호(상법, 경쟁법, 대외무역관리법,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 법률의 정책에 관한 결의문) (공포일: 2026년 6월 1일; 시행일: 2026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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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제141/NQ-CP호는 통상 분야 4개 법률 개정 법안 마련의 근거가 되는 2개 정책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권한 분산, 행정 절차 개혁, 투자·경영 조건 및 통상·경영 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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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의사항:
본 뉴스레터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기업 또는 개인은 정확한 절차 및 서식 준수를 위하여 전문을 확인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