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문서 요약
2026년 8월 월간 법령 뉴스레터
개요:
2026년 8월에는 세금·수수료·부담금, 회계·감사 및 기업·투자 분야에서 다수의 신규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면세품 판매업 및 면세 재화 관리에 관한 신규 규정,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독립감사 규정의 개정, 공개회사 등록·자격 취소 절차, 해외투자 목적 대출 활동, 투자사업 시행 투자자 선정, 그리고 베트남 제품산업분류체계가 주목됩니다.
요약표:
| 순번 | 문서명, 문서번호, 공포일 및 시행일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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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세금 · 수수료 · 부담금 관련 법령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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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시행령 제273/2026/NĐ-CP호 — 면세품 판매업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7.07; 시행일: 2026.08.21) | 시행령 제273/2026/NĐ-CP호는 면세품 구매 대상, 요건, 한도 및 면세점의 재화 관리를 규정하며, 아울러 통관 절차, 사용목적 변경 및 입고–출고–재고 정산보고 제도를 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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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회계 · 감사 관련 법령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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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시행규칙 제27/2026/TT-NHNN호 —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독립감사에 관한 시행규칙 제51/2024/TT-NHNN호의 일부 개정 (공포일: 2026.06.26; 시행일: 2026.08.10) | 시행규칙 제27/2026/TT-NHNN호는 감사기관 선임 통지의 제출 기한을 30일, 감사 결과의 제출 기한을 90일로 규정하며, 아울러 독립감사 관련 감독, 조사 및 위반 처리에 관한 국가은행의 책임을 보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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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기업 · 투자 · 상업 관련 법령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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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시행규칙 제80/2026/TT-BTC호 — 공개회사 등록, 공개회사 자격 취소 및 감사받은 납입 정관자본금 보고에 관한 시행규칙 제19/2025/TT-BTC호의 일부 개정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8.16) | 시행규칙 제80/2026/TT-BTC호는 전자신원인증 및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공개회사 등록·자격 취소 절차를 간소화하며, 아울러 공개회사 자격 취소의 시점, 절차 및 기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
| 2 | 시행규칙 제32/2026/TT-NHNN호 —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의 고객에 대한 해외투자 목적 대출 활동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8.18) | 시행규칙 제32/2026/TT-NHNN호는 해외투자 목적 차입 요건을 규정하고, 대출 약정 총액을 해당 사업에 대한 고객의 해외투자자본의 70% 이내로 제한합니다. |
| 3 | 시행령 제274/2026/NĐ-CP호 — 투자사업 시행 투자자 선정에 관한 입찰법 시행 지침 (공포일: 2026.07.07; 시행일: 2026.08.21) | 시행령 제274/2026/NĐ-CP호는 투자자 선정 입찰이 의무인 사업, 평가 기준 및 2%~5%의 우대 수준을 규정하며, 토지 사용 사업에 낙찰된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에 경제조직을 설립하고 정관자본금의 100%를 보유해야 합니다. |
| 4 | 결정 제32/2026/QĐ-TTg호 — 베트남 제품산업분류체계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6.29; 시행일: 2026.08.14) | 결정 제32/2026/QĐ-TTg호는 7단계 분류체계와 7단계 제품산업 3,829개로 구성된 베트남 제품산업분류체계를 공포하며, 결정 제43/2018/QĐ-TTg호를 대체합니다. |
유의사항:
본 뉴스레터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기업 또는 개인께서는 법령 전문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절차 및 서식을 정확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