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요약
2026년 04월 업무 뉴스레터
서문:
2026년 4월에는 세금계산서·증빙, 세무, 회계·감사 및 보험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법률 개정 사항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무국이 유류 거래 관련 세금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였으며, 시행령 제141/2026/NĐ-CP호를 통해 연간 매출액 10억 동 미만 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세 정책이 신설되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 정책이 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예금보험 관련 신규 시행 규칙이 발행되어 재무 운용 체계를 명확히 하고 특별 관리 대상 신용기관에 대한 보험료 납부 유예 규정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신규 규정들은 세무 관리 강화, 디지털 전환 촉진 및 금융·은행 분야의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약표:
| No | 문서명·번호·공포일·시행일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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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세금계산서·증빙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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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공문 제1976/CT-DNL호 (2026년 04월 02일 공포·시행) — 세무국 발행, 유류 거래 세금 위반 점검 및 처리 강화 | 2026년 1분기 국제 유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국내 유류 가격이 수차례 조정되면서 유류 거래 관련 세금 및 세금계산서 위반 위험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세무 당국은 2026년 1월~3월 기간의 세금 신고,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재고 대조 및 이상 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사재기·투기, 세금계산서 미발행 또는 세금 사기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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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세금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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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시행령 제141/2026/NĐ-CP호 (2026년 04월 29일) — 개인사업자 과세 정책에 관한 시행령 제68/2026/NĐ-CP호 및 법인세법 시행 시행령 제320/2025/NĐ-CP호의 일부 조항 개정 (공포일: 2026년 04월 29일 / 시행일: 2026년 01월 01일) | 시행령 제141/2026/NĐ-CP호에 따라 연간 총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기업은 법인세를 면제받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설립 기업도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특수관계 기업의 자회사 등 일부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2026년 01월 0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
| 2 | 공문 제2354/CT-CS호 (2026년 04월 14일) — 세무국 발행,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 정책 및 세무 관리 (공포일: 2026년 04월 14일 / 시행일: 2026년 04월 14일) | 2026년 01월 01일부터 연간 매출액 5억 동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매출액이 5억 동 초과 30억 동 이하인 경우에는 5억 동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전자 세금 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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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회계·감사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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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시행 규칙 제05/2026/TT-KTNN호 (2026년 02월 27일) — 국가감사원장 발행, 국가목표사업 감사 절차에 관한 결정 제01/2013/QĐ-KTNN호 전면 폐지 (공포일: 2026년 02월 27일 / 시행일: 2026년 04월 20일) | Bãi bỏ toàn bộ Quyết định số 01/2013/QĐ-KTNN ngày 29 tháng 3 năm 2013 của Tổng Kiểm toán nhà nước ban hành Quy trình kiểm toán Chương trình mục tiêu quốc g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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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임금·보험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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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시행 규칙 제33/2026/TT-BTC호 (2026년 03월 30일) — 재무부장관 발행, 베트남예금보험공사 재무 제도 규정 (공포일: 2026년 03월 30일 / 시행일: 2026년 05월 01일) | 시행 규칙 제33/2026/TT-BTC호는 베트남예금보험공사의 수입 원천을 예금보험 업무 활동 수입, 투자 활동 수입 및 자산 청산·임대·특별대출·교육 등 기타 활동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 사용 시 자본 보전, 투명성, 효율성 원칙을 준수하고 법률 규정에 따른 고정자산 투자·구매 한도를 엄격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 2 | 시행 규칙 제04/2026/TT-NHNN호 (2026년 03월 31일) — 베트남 국가은행 총재 발행, 예금보험 활동 관련 내용 지침 (공포일: 2026년 03월 31일 / 시행일: 2026년 05월 01일) | 2026년 05월 01일부터 시행 규칙 제04/2026/TT-NHNN호에 따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신용기관은 미납·연체 보험료를 확인하고 구조조정 방안에 상환 계획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예금보험료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시행 규칙은 시행일로부터 시행 규칙 제24/2014/TT-NHNN호를 대체합니다. |
유의사항:
본 뉴스레터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기업 또는 개인은 관련 법령 전문을 직접 확인하시고, 정확한 절차 및 서식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